많이 힘드시죠! 당신의 앞에 재난긴급생활비(재난기본소득)가 뿅?

 

코로나 19 때문에 요즘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재난 생활비를 편성하고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나도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예정이거나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중위소득 위주로 지급하는 곳(대부분 여기에 해당)
관내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곳(현재기준 울주군, 기장군, 경기도)


각 도마다 그 조건들도 다르고 현재시점에서 아직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어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은 곳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원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월 24~25일 기준,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5867?tr_code=short
중위소득기준 100% 최대 50만원 (1인 가구 175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4만 원 이하)
6월 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 시 30→33만 원, 40→44만 원 50→55만 원권 지급한다고 하네요.
3월 30일~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신청
생활비 금액은 30~50만 원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 지참후 본인이 직접 카드를 수령하시면 되며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입니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지급 제외대상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특별 돌봄 쿠폰 지원대상자)
실여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0일부터 접수

 

경기도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3770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거주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1560125&med_action=view&mnu_cd=CNNMENU02104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실직,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소상공인(201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전년 동월(2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 운수업체 종사자(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19 업체), 시내버스(5 업체), 법인 개인택시(7000명)), 저소득층 등
100만 원
(1가구(업체) 당 / 운수업체는 해당 업체별로 손실액 별도 산정 지원)
시·군에 따라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로 4월 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북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73758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60만 원(1회 지원)입니다.
1~2인 가구 40만 원, 3~4인 50만 원, 5인 이상 60만 원
제외대상
코로나 19 정부 추경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 한시 지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코로나 19 관련 임원, 격리자)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신청시기: 2020, 4월 초 예정
지원 형태 :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사용기간 3개월 이내)

최대 60만원, 충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경상북도

 

https://blog.naver.com/pride_gb/221863744456 (경상북도 블로그)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141300053?input=1195m (40~70만 원을 50~8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50~80만 원씩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3개월 이내로 소진)
신청 예정: 4월(신청, 조사 진행)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대상자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10만원 인상…가구당 50만∼80만원 | 연합뉴스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경북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3_0000966038&cID=10899&pID=10800#
대구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긴급복지 특별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특별 지원을 시행합니다.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지원금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치품, 백화점, 대형마트는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거기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자가 격리자)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

대구시, 6599억 긴급생계지원…"시민 생계 책임지겠다"(종합)

경상남도

 

http://www.gyeongnam.go.kr/news/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49&menuCd=DOM_000001601001000000&contentSid=439&startPage=1&dataSid=4125128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30~50만 원 지급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4월 8일~5월 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
3개월 내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 김경수 경남도지사 브리핑[20.3.23. 11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6745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울주군민에게 1명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7827
울산시 자체는 재난 기본소득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재난기본소득' 울산도 도입 목소리 봇물 - 울산신문

울주군, 소득 상관없이 전 군민에 10만원씩 지원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100051051?input=1195m
기장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http://blog.naver.com/cooolbusan/221870568469
부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한 업체 당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들처럼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긴급 민생 지원금
시행시기 : 4월 6일부터 2개월간 접수
지급대상: 부산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구·군 홈페이지, 구·군 주민센터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천 명에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장형 보편적 재난기본소득…모든 군민에게 현금 10만원씩(종합) | 연합뉴스

전라남도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60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기존 생활지원받는 분들 제외)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합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 명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시행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정소식 보도자료엔 언제부터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도, 1835억 투입해 ‘긴급 민생지원’ - 시사저널

전라북도(아직 공식으로 올라온 자료를 찾지 못함)

 

광주광역시

https://blog.naver.com/dodreamgj/22186842785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30~50만 원, 1회 광주 상생 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방문,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제외대상
정부나 시 예산 지원을 받는 중복수혜가구 제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 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

광주시, 코로나19 피해 가구 및 실직자를 위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아직 공식으로 올라온 자료를 찾지 못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67268/
홍콩, 타이완, 호주 등 해외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현급지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재난 소득이라고, 미국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이상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음
미국도 무제한 양적완화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참 큰일입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우려를 깊게 하는 편입니다만,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선, 특히 건국 이래로 처음 겪어보는 상태에서 이거 외에 돈을 아껴뒀다가 어디에 쓰겠느냐,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가정이든 망하지 않게 이거라도 지원해줘야지 다들 망한 다음에 돈을 풀면 뭐하겠느냐 라고 물으면 차마 제 개인적으로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왕 받는 거 시장을 돌게 하기 위함이니 그 목적에 맞게 충분하게 소비하시고, 상황이 좀 나아졌음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지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난기본소득, 해외서도 화두…홍콩·대만·호주 속속 논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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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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