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과거 1960년 이 시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 중 이 사건이 일어났기에 독재하려던 이승만 정부는 사라졌고, 국민들이 뭉쳐 독재 정치에 항거한 혁명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승만 정부의 기틀이 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고, 무슨 일을 했길래 4.19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

(넘기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 큰 타이틀을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 보시면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된 계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많은 정치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이승만은 우파 성향을 띄며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이승만이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중심인물이 되어 반탁 노선, 미⋅소 공동 위원회 반대, 단독정부 수립 운동 전개,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한 로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렸고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카이로선언에서 약속하였던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임시 민주 정부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및 미국,영국,소련,중국에 의한 신탁 통치 실시를 합의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할지 각각 다른 신탁 통치 실시안이 나왔지만, 결국 신탁 통치를 한다고 회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일부 국내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되었고, 사실과 다르게 오보가 나긴 했지만 이에 격렬한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좌익 우익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지만 이승만이 속해있던 우익은 비상 국민 회의를 결성하여 신탁통치를 새로운 식민 지배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익 세력은 초기엔 반탁 운동을 전개했으나 결국 조선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인정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둘의 대립은 심해졌고, 이후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제창하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좌우 합작 운동(좌우 합작 7원칙)에서도 좌, 우의 의견은 갈렸고, 미국은 한국에서 초기 좌우 합작 세력과 함께 남한 정부를 수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우익을 지원하게 되었지만, 제1차,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모두 결렬되며 미국 소련의 냉전 대립이 심화되자 미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고, 여운형마저 암살되면서, 이 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 따른 한국 문제 해결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임시 민주 정부 시립을 포기했고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반대하였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고, 여러 가지 소련의 방해에 의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우선 선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8선 이남 지역).

 

하지만 이렇게 될 시엔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북에서도 정부를 수립하여 남북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한의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자고 1948년 2월쯤 북한에 제의하였습니다. 그 후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며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선거 준비 활동은 계속되었고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남한 정부의 수립 움직임과 함께 북한도 단독 정권 수립을 준비하였고 이에 남북 협상을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화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좌익세력(공산주의자)들의 활동으로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급진적 활동에도 5.10 총선거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총 300명 정원으로 북한 지역에 100석을 배정하여 공석으로 두었고 나머지 200명을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2곳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198명을 뽑았고 다음 해인 1949년 2명이 추가로 선출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며 3.1 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임을 밝히고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 이것들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공표하였습니다(1948. 7. 17)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곧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유엔 총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9월 9일에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정부 수립을 공표하였습니다. 즉 우려하고 말았던 분단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이승만 전 대통령 (1875. 3. 26 ~ 1965. 7. 19)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가지 개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 군정이 질서 유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일제시절의 치안, 해정 기관을 그대로 가져와 친일파들은 미 군정의 옹호 아래 정부 고위 관리로 들어서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표하였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어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경찰 등등 이러한 사람들 몇 명은 실형을 선고받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도 있었고(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하는데 중요도를 더 두었습니다.) 대부분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 당시 국민과 정당, 단체들의 염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처리에 있어서도 일제 강점기 임시 정부와 독립운동 단체들은 광복 이후 토지 개혁을 약속했었습니다. 이때 미 군정은 적산(일본인의 재산) 처리, 소작료 제한( 소작료가 총수확물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계약을 깨트리지 못하게 함), 적산 농지 매각(일본인 소유 농지들을 원래 소작 농민에게 매각)을 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미 군정이 개인들에게 팔고 남은 귀속 재산을 6.25 전쟁기와 휴전 직후에 민간인 연고자들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부패와 정경유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농지 개혁법도 제정하여 자가증권을 발급(농가 경제의 자립,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노리고 조건 하에 발급) 하긴 했으나 6.25 전쟁이 일어나 잠시 중단이 되고, 6.25가 끝난 뒤 재개되어 마무리를 짓게 되어 지주⋅소작제가 거의 사라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며 가난한 소작농들도 자기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경일에 관한 법률(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날), 국가 보안법(여수⋅순천 10.19 사건이 계기), 지방 자치법 제정, 은행법 제정 등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950년 6.25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남한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았고, 이승만은 총선에 참패하면서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북한의 정시 상황 또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사이가 안 좋아 삐걱거리는 와중에 이들 또한 민주 기지 노선의 입장을 토대로 전쟁을 통한 통일 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 기지 노선: 북한에서 먼저 혁명을 하여 민주 기지를 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하겠다는 의미)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던 북한은 남침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전쟁의 즉각 중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파견해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게 되고 설왕설래하며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북진도 하고 그 와중에 중국군까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며 북한을 지원하고, 1⋅4 후퇴로 서울을 재탈환 하는 등 한반도에선 서로가 이념에 의해 치고받고 싸우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소련은 전쟁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우려에 유엔에 가서 휴전을 제의하였고 미국도 이를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휴전에 대해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토 분단이 영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후 전쟁이 재발하였을 때 타국의 효과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휴전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포로 석방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와 군사력 증강 등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휴전에 동의하여 휴전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어마어마했고 이산가족, 전쟁고아, 남과 북의 적대적 대립이 더 악화 었고, 경제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아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의 독재 체제는 강화되었습니다. 남한은 전쟁 중에 이승만의 독재 집권을 위해 반공 정서를 이용하여 자유당 창당(1951),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발췌 개헌)을 밀고 나갔고, 북한은 김일성 독재 체제 수립을 위해 박헌영을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몰아 숙청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복구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재건단(UNKRA)(미국과 우방이 준 자금으로 한국의 재건과 구호사업을 전개, 이후 다시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을 하고, 정부는 전쟁 피해의 실태를 조사하여 휴전 이후 경제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복구 채권 및 산업 금융 채권 등을 발행하여 내국자본과 외국 원조를 끌어냈습니다.

미국도 식료품과 의복 등 생활필수품 및 밀가루 등 소비재를 원조하여 주는 등 경제 원조도 있었습니다.( 처음은 무상원조였으나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1958년에는 유상차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쉬운 행보로는 정부는 부족한 세수입 때문에 화폐를 남발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공업화는 성공하였지만, 밀가루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농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

이승만 정부는 전쟁 중에 반공 정서를 이용해 여러 우익 단체들을 모아 자유당을 창당하였습니다.(1951년)

그리고 1948년에 공포되었던 제헌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였으나 초대 국회의원들은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0년 5월에 제2대 총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여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 당선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췌 개헌을 개정합니다.

이 당시에 자유당 내부에서도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그 당시 국회가 있던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내렸고,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연행하고 협박하는 등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군경이 국회를 포위하여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때 발췌 개헌으로 인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를 할 수 있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발췌 개헌 이후 사사오입 개헌(1954년 2차 개헌)이 진행되었습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에 한하여 대통령의 연임 제한 조항을 폐지하자는 개헌안을 표결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서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은 이틀 후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여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이건 아니다 생각한 세력들은 그들끼리 집결하여 민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난 직후인지라 이승만은 반공 정책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점점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은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평화 통일의 3대 정강을 주장하여 정치적으로 성장해가며 위협적인 득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조봉암은 선거 이후 진보당을 창당하였고 (1956)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을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통일 방안을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보당은 해체되었고(1958) 조봉암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받았습니다(1959).

 

이 외에도 국가 보안법을 언론 보도 규제와 이적 행위 개념을 확대하는 등 신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고, 지방 자치법을 지방 자치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게 개정을 했고, 경향신문에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를 비판하는 무기명 칼럼이 게재되자 관련자를 체포하고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이러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점점 장기 집권화되면서 부정부패도 발생하고, 원조 물자 처리, 은행 대출을 두고 정경유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던 때라 1950년대 후반엔 원조를 급격하게 줄이고 원조 정책의 변경으로 차관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자가 많아졌으며,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 민주당은 조병옥, 장면이 출마하였고, 자유당은 이승만⋅이기붕이 출마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은 단독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당시 85세의 고령자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게 될 경우 권력을 승계해줄 부통령 당선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기붕은 전 선거에서 장면에게 패배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부정 선거를 시도하게 됩니다.

3월 15일 날 치러진 선거에 이승만 정부는 사전 투표, 대리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자유당의 표가 총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이 나와서 투표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들통이 나고 맙니다.

 

이에 마산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선거 당일에 다시 선거를 하라는 시위를 전개하였고, 경찰의 무력진압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시위 도중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2차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이 선거에 문제가 많다고 많은 국민들은 느끼게 됩니다. 

 

4.19 혁명

4.19 혁명 (출처: 위키백과)

3.15 부정선거와 마산의 사건으로 인해 무마시키려 해도 이 시위는 점화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도심으로 나와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도 합세하여 이들 무리 중 일부가 경무대(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로 가자, 경찰들은 총격을 가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승만 정부는 확산되는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여러 지식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까지 채택하여 행진 시위를 국회 앞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적인 저항을 받아들인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과도 정부가 수립된 이후 3.15 부정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되었고, 3차 개헌인 의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1960. 6) 이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주요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집회 같은 류의 사전 허가제와 검열제는 없어지고 이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민주 혁명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우리나라의 국민들끼리 똘똘 뭉치는 이 본성은 옳은 쪽, 위기일 때 제대로 쓰인다면, 우리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같이 힘을 모아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